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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을 위한 소송을 혼자 도전 준비를 하다 우연히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알게 되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후 신청 진행과정을 궁금해 하실 거 같아 진행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과정에 대하여
11월6일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필요서류는 빠른 등기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11월7일
다음날 아침 우편이 잘 도착했다는 우체국으로 문자를 받았고, 양육비이행관리 접수 관리하시는 분에게 그 날 오후 5시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 후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만약 준비서류가 제대로 보내졌다면 짧게는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안에 신청접수가 되는 거 같습니다.
11월 8일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받고 이메일로 첨부파일을 보냈습니다.
11월 9일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 이메일 수신을 하지 않아서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를 전송 가능한 방식에 있는 문자, 팩스 번호로도 다 발송을 했습니다.
11월12일
신청서를 보내고 일주일 안 되는 날 문자로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서가 접수 되었고,채무자 정보조사(2주소요)후 담당자가 배정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청 현황과 담당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 신청서 처리현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접수증도 홈페이지> 신청서 처리현황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월20일 접수완료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접수 완료가 표시 되어있고 그 외는 아직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완료 표시만으로는 업무처리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완료 표시가 되어 업무가 개시됩니다. 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4일 양육비 이행관리원 위탁관리 담당자와의 통화
11월20일에 신청완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뒤 아무 연락도 없으니 수시로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이페이지에 진행사항이 변한 것이 있어나 확인을 2~3번 더 들어가 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피 신청인 변경된 주소를 모르니 주소파악 하느라 늦겠지... 혹은 우선순위가 4순위니까 조금 더 늦게 연락 올 수도 있겠지 라면 조급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12월4일 오후 4시 10분쯤 전화가 와서 양육비 지원 신청이 되었고 피 신청인에게 양육비 미납된 내용을 소송 전에 일시납으로 할지 분납으로 할지 먼저 조율을 해보고 그 정해진 시간까지 피 신청인이 답변이 없을 경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양육비이행명령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 신청인에게 답변과 미납된 양육비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피 신청인이 1월 10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넘어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냐고 물어보기 그렇지 않다고 해주시고, 양육비도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게 될 때마다 양육비 위탁관리 지원부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떠한 결말도 안 나왔지만 저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을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처음 준비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편하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처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전에는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양육비이행명령 소송을 해 보려 했고, 소장 작성을 잘 했는지 문의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 가서 담당 변호사님이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을 하려 들어가 봤지만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는 줄 오해하고 혼자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려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법률구조단 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만 있어서 소송지원이 있게 되면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을 배정받아 도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소송을 진행하더라고 어려움이 많으니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해 보라는 말로 소송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에 부족한 자료를 보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이지 몰랐는데 하나씩 공부하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서류를 준비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나오면 글을 작성하려했지만 중간에 진행사항이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추후 미납된 양육비를 받게 되거나 혹은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그 냉용에 대해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 두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전에 관한 글]